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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한국 의정갈등

지난해 초 시작된 한국의 의정갈등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의료정책안을 의료계가 거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로 인해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한 국가의 정부가 주권이 미치는 영토 안에서 국민의 안녕과 질서 유지,복리 진작을 위한 정책을 기획,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정해진 법규 안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한 집단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정부 정책을 막아서는 일이다.     국가 정책은 전체를 위해, 또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일부에게는 당장의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이를 감수하며 국민 모두를 위해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가 기획하고 시행하는 모든 정책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숙의로 만들어진 것임에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노력했다. 그동안 의료계의 심한 반발로 인해  미뤄오다가, 현 정부에서 다시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한 저항으로 인해 현재 상황에 이르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개혁 작업이 지체될수록 그로 인한 불이익도 커질 것이다. 상당수의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있는데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공공의식을 저버린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정부 정책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선공후사의 공공의식으로 궁극적 타협을 이루어 내는 것이 마땅하다.     의료는 인간생존의 기본 조건인 건강 영역의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존립의 충분조건 또한 의료 수요자들이니 상호 간 공생관계임을 인지하고 서로 존중함이 합당한 일이다. 윤천모·풀러턴독자 마당 의정갈등 한국 한국 의정갈등 한국 정부 정부 정책

2024-12-03

시민권 없어 추방된 입양인 “한미 양국 직무유기” 비난

2016년 미국의 양부모가 입양 자녀의 시민권을 확보하지 않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한인 입양인 애덤 크랩서(한국이름 신송혁·49·사진)가 항소심에서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을 강력히 비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크랩서는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지난 수십 년간 미국 가정에 입양된 수천 명의 한국 아동들이 양국 정부의 시민권 보장 실패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힘겨웠던 입양 경험에 대해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와 한국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크랩서는 그가 3살이었던 1979년 당시 누나와 함께 한국에서 미시간주로 입양됐다. 그는 입양 가정에서 학대를 받으며 2번 파양을 겪은 해외 입양인이다. 양부모는 입양 후에도 그의 입양 시민권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으며 영주권 또한 연장하지 않은 채 그의 신분 문제를 방치했다. 크랩서는 이 사실을 성인이 된 후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알게 됐다.   그러나 그는 새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범죄 기록이 발견돼 결국 2016년 미국에서 추방됐다.     크랩서는 2019년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정에서 그는 “나는 내 나라에서 살지 말지를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며 “한국어를 배울 기회도, 내 문화를 알 기회도, 그리고 내 한국 가족과 함께 자랄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아직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언어와 문화적 배경 지식이 없고, 특히 미국에 있는 두 자녀와 생이별한 상태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크랩서의 변호를 맡은 김미나 변호사는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홀트가 인신매매와 유사한 불법 입양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 기각된 정부의 책임도 재강조했다. 당시 정부는 한국 아동인 크랩서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고, 외국 입양을 처리하도록 허가한 기관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으며, 입양이 적법한 동의에 근거했는지, 양부모가 적합한 부모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홀트 측의 배현미 변호사는 원고 측의 주장이 법률 해석과 관련된 문제라며, 홀트는 당시 법이 요구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5월 재판부는 1심에서 크랩서의 미국 양부모가 그의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려주지 않은 점에서 홀트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홀트가 그의 호적을 위조했다는 크랩서의 주장에 대해선 홀트를 면책했으며, 정부 역시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크랩서와 홀트는 각각 이 판결에 항소하면서 긴 법적 싸움을 예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년 1월 8일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달 초 한 한국인 생모인 한태순 씨도 자신의 딸 로리 벤더(신경하)가 4세 때 납치된 뒤 미국으로 입양된 것에 대해 정부와 홀트를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한국 정부 입양 시민권 입양 자녀

2024-10-27

한국 벤처사 미국 진출 돕는다

주미한국대사관이 내년 4월 17~1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1회 미주한인비즈니스대회’를 공식 후원한다.   이경철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장은 비즈니스대회 회장단과 지난 4일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방문해 조현동 대사, 조기중 총영사 등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협의를 통해 한미 경제교류와 경제동맹을 위해 한국대사관이 비즈니스대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상총연 측은 밝혔다.   한상총연은 4일 면담에서 한국대사관에 공동 주관 역할과 미국 내 총영사관 및 한국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경철 회장은 “본 행사는 총연 회원들의 봉사와 기부, 참가전시업체들의 등록비로 준비되고 있으나, 행사의 질과 양을 높여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총 비용의 30% 정도인 2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주한인비즈니스대회(WKBC USA)는 한국 중소 벤처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고 양국 기업 간 다리를 놓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첫 행사는 내년 4월 둘루스 개스사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격년제로 개최된다. 한인상의총연 측은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총 1만5000여명, 400개 업체가 참여하며 부스 450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행사는 한상총연과 재외동포청이 공동주최한다. 윤지아 기자미국 벤처사 한국 벤처사 한국 정부 한국 기관들

2024-10-09

미국 입양인 생모, 한국 정부에 소송

실종된 딸이 미국으로 입양된 사실을 모른 채 44년간 행방을 찾아 헤매던 70대 한국 여성이 한국 정부와 입양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친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입양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첫 사례다.   ABC뉴스 등에 따르면, 실종된 딸 신경하(영어 이름 로라 밴더)씨의 어머니 한태순(70)씨는 7일(한국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와 입양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한국 정부가 딸의 입양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최대 입양 기관인 홀트가 딸의 배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입양을 진행했고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씨의 법률대리인  김수정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와 입양 기관은 실종 아동을 가족과 재회시키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실종 아동 정보가 경찰서 간에 적절히 공유되고 수색이 진행됐더라면 딸 신씨를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씨와 딸 신씨의 결별은 당시 성급했던 해외 입양 알선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신씨는 1975년 5월 충청북도 청주에서 실종됐다. 그는 지난달 19일 AP를 통해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낯선 여성이 다가와 엄마가 다른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가족이 나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 여성을 따라 기차를 탔고, 이후 제천역에 버려졌다”고 덧붙였다. 그 후 신씨는 고아원을 거쳐 입양 기관으로 인계되었으며, 새로 지은 한국 이름 ‘백경화’로 1976년 2월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한씨는 지난 2019년 10월, DNA 정보를 바탕으로 가족 찾기를 돕는 단체 ‘325 캄리’를 통해 마침내 딸 신씨를 찾게 되었다.     한씨는 딸이 입양된 사실조차 모른 채 경찰서와 정부 기관, 입양 기관을 수시로 찾아다니고 가로등과 기차역 등 곳곳에 딸의 사진을 붙이며 44년의 긴 세월을 보냈다. 한 씨는 “44년 동안 내 아이를 찾아 헤맸지만, 이제 언어도 통하지 않는다”며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나 분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한씨는 44만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씨 본인을 포함해 남편과 두 자녀 등 4명이 원고에 포함됐다. 다만, 딸 신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경준 기자불법입양 모녀 불법입양 소송 한국 정부 한국 시각

2024-10-07

한국 정부, 뉴욕 복합공관 매입 첫발

한국 정부가 뉴욕총영사관·공공기관 사무소·기업 전시관 등을 결합한 ‘뉴욕 복합공관’(가칭)을 만들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14일 관련 업계와 주뉴욕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이달 초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담당 관계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실무진 등은 뉴욕을 방문해 약 일주일간 뉴욕 복합공관을 개발할 수 있는 후보 건물을 둘러봤다.     현재 뉴욕총영사관이 있는(460 파크애비뉴) 미드타운 이스트와 뉴욕의 상징인 월스트리트, 미드타운 웨스트 등 맨해튼을 구역별로 나눠 후보군이 될 만한 건물을 추리고, 직접 방문해 살펴본 것이다.     이번 현장 실사에는 해외 국유자산 개발과 관련해 컨설팅을 맡게 된 국토연구원 관계자들도 동행했다. 국토연구원은 ‘해외 국유재산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을 맡아 이르면 올해 말까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뉴욕 등 한국 정부의 해외 국유재산 거점개발에 대한 평가와 예산 타당성, 시급성, 투자 효과 등에 대해 의견을 내놓게 된다.   특히 해외 국유자산 개발 태스크포스(TF)는 뉴욕 복합공관의 메인이 될 뉴욕총영사관 측에 ▶한인 동포 접근성 ▶건물의 보안 수준 ▶건물 상태 등에 대한 의견도 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무역협회 소유 건물에 입주해 있는 뉴욕총영사관은 협소한 민원실 대기공관과 떨어지는 접근성 등에 대한 동포들의 불만을 지속해서 받았다. TF는 건물 투자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뉴욕의 부동산 업체와도 접촉했다.     김의환 주뉴욕총영사는 “복합공관은 초기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미래를 위한 엄청난 투자”라며 “전 세계 10위 수준의 국격에 맞게 광복절과 같은 기념행사, 차세대 한인을 위한 세미나 등을 뉴욕 복합공관에서 진행한다면 의미가 클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1949년 매입한 예전 뉴욕총영사관 건물(현재는 관저로 이용)의 가치도 최소 40배 수준으로 뛴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정부는 복합공관 건물을 마련하면 뉴욕총영사관 뿐 아니라 한국은행·금융감독원·수출입은행, 공기업 등 10여개 주재기관도 한 건물에 모아 효율성은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현재 총영사관이 위치한 무협 건물은 2026년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돼 있으며, 총영사관 렌트 계약은 내년 말까지다. 총영사관은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면 임시 이전할 장소를 물색 중이다. 김은별 기자복합공관 한국 뉴욕 복합공관 현재 뉴욕총영사관 한국 정부

2024-08-14

[오픈 업]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와 동지

얼마 전 한국 출장 중에 1.5세인 한인 교수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방학을 이용해서 서울에 연구차 나와 있는데, 혹시 한국에 있다면 청계천 산책로에서 만나 ‘치맥’을 하자는 내용이었다. 그와는 몇 년 전 한국에 대한 어떤 연구 과제를 계기로 알게 되었다. 그는 의학계나 한인 단체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진지하고 겸손한 성품의 학자다. 내가 그의 부모님과 연령대가 비슷한 것 같아  편히 대화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그는 내 딸들과 비슷한 또래다. 이민 1세대와 그 자녀 사이의 견해차로 쉽게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소재로 즐겁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하지만 한국 출장 일정은 청계천 치맥을 허락하지 않을 만큼 빡빡해 섭섭했다.     출장 일정을 마친 후 간신히 하루를 비워서 어릴 적 친구들과 전라남도 땅끝마을을 다녀왔다. 한국에 3000개가 넘는 섬들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사수했던 남해이다. 수려한 곳이었다.     흔히 한국을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표현한다. ‘리’는 과거 거리의 단위로 마을과 마을 사이 약 400미터, 360보 정도라고 태종신록에 기록되어 있다. 땅끝마을에서 서울까지 1000리, 서울에서 함경북도 온성까지가 2000리여서 삼천리라고 한다.   한 나라의 영토에는 바다도 포함된다. 육지를 둘러싼 바다에서 여러 국가적 활동이 있을 수 있고, 이 영역 안에서 개발권, 무역권, 교통로, 국가 안보를 행사한다. 섬도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대륙 밖의 바다에 있는 땅인 섬들을 연결하는 선이 국가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 섬들을 연결해서 그은 선(線) 안쪽의 12해리((海里: neutical mile)에서는 관세, 출입국 관리, 보건, 위생 등 국내법이 적용되어, 이를 접속수역으로 보면 된다. 그곳에서부터 200해리는 유엔이 규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으로 국가가 지원 탐사, 개발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곳이다. 얼마 전에 한국 정부는 동해에서 원유 자원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그곳이 한국 영토라 개발이 가능한 것이다. 몇 년 전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캠페인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을 때, 어떤 네티즌이 ‘그까짓 조그만 섬 갖고, 왜?’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영토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친구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삼천리 금수강산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했다. 휴전선 인근 통일전망대에서는 오두산 너머, 우리가 갈 수 없는 북한 땅을 함께 바라보았다. 한 친구는 전쟁기념관 동판에서 6·25 전쟁 당시 전사한 삼촌의 이름을 열심히 찾았다. 내가 6·25전쟁 때 전사한 큰오빠 이름을 찾았듯이…. 우리의 우정은  때때로 서로를 응원하는 문자로, 전자우편으로, 전화로 배달될 것이다.     여행을 함께 했던 이들은 10대 초반에 만난 친구들이다. 하지만 나는 치맥을 하자던 젊은 교수도, 이번에 한국에서 함께 활동한 젊은이들도 친구로 생각한다. 내가 영역 없이 넘나들며 쓰는 ‘친구’라는 말에는 ‘동지’와 ‘벗’이라는 뜻이 함께한다. 어려서 썼던 ‘동무’라는 따뜻한 말이 쓰이지 않는지 꽤 오래되었고 ‘동지’ 또한 이념의 색이 칠해진 단어가 됐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런 점에서는 편하다. 친구라면 ‘프랜드’ 또는 ‘베스트 프랜드’ 정도로 표현하니 말이다.   퓨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과반수는 한 명에서 네 명 정도의 친구가 있다고 한다. 친구가 한 명도 없는 비율도 8%나 된다. 성별에 따라, 인종과 민족성에 따라 친구의 분포도(分布圖)도 다르게 나타났다고 한다. 우리 삶의 정서적 안전지대는 동족, 동성, 동향, 동문 등 ‘같은 어떤 것’에 있는 것 같다. 같은 인종끼리의 만남이 더 편한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다.   우리는 주변의 누구도 친구 없는 8%에 속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이민 사회인 한인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일이다. 류 모니카 / 종양 방사선학 전문의·한국어 진흥재단 이사장오픈 업 친구 동지 한국 출장 전라남도 땅끝마을 한국 정부

2024-08-07

[사설] 수미 테리, 한국 정부도 관심을

중앙정보국(CIA) 분석가 출신의 한인 북한 전문가가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돼 충격이다. 연방 검찰 뉴욕 남부지부는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2013년부터 10년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를 도왔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기소장에는 테리 선임연구원이 미공개 정보 제공은 물론 한국에 유리한 기고문 작성 및 인터뷰, 주요 인사 소개 등의 역할을 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명품 가방 등 선물과 3만7000달러의 현금 지원 등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테리 선임연구원의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은 학자로서의 독립적인 연구 활동을 왜곡한 것”이라며 “곧 진실은 밝혀질 것이며 미국 정부는 중요한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지난 16일 체포됐다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석방됐다.     테리 선임연구원이 검찰 주장대로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만약 그런 행위가 밝혀진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는 공정한 재판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인 사회는 지난 1996년 발생한 로버트 김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미 해군정보국(ONI) 컴퓨터 분석관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그해 9월 4일 국가 기밀 취득 음모죄로 체포됐다. 분석관으로 일하며 알게 된 북한군 관련 정보 등을 주미 한국대사관 해군 무관에게 넘겼다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국 시민권자였던 김씨에 대해 무관심했다. 결국 김씨는 징역 9년, 보호관찰 3년의 중형을 받았다. 그리고 복역 7년 만에야 가석방됐다.   한국 정부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 따라서 테미 선임연구원의 재판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외교 관계만 고려해 방치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사설 수미 테리 한국 정부 테리 선임연구원 수미 테리

2024-07-17

CIA<중앙정보국> 출신 한인 기소…"돈받고 한국위해 활동"

전직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인 대북 전문가가 대가를 받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16일 뉴욕타임스는 CIA 등 정보 기관에서 북한 전문가로 일해온 수미 테리(52·사진·한국명 김수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지난 2013년부터 한국 정부로부터 고가의 명품백 등 선물과 접대 등을 받고 그 대가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테리 전 국장은 주 유엔 한국대표부 참사관이라고 소개한 한국 정부측 인물에게서 루이비통 핸드백과 3000달러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코트 등 선물과 함께 미슐랭 식당에서 저녁식사도 대접받았다. 또 총 3만7000달러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그는 특히 한국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언론과 인터뷰하거나 기고했으며 실제 뉴욕타임스 등 여러 매체 에도 해당 내용이 반영됐다.     또 의회 청문회에도 세 차례 참석해 북한의 상황을 전달했는데 이중 일부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 연방 검찰이 제기한 혐의 중 하나다. 연방 의회 증언은 타국 정부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사전에 하기 때문에 혐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테리 전 국장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2008년 CIA에서 사퇴했을 때 자신이 알고 있던 한국 국정원 직원들과 CIA 사이에 문제가 발생해 해고보다는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미 테리의 변호인 리 울로스키는 성명서를 통해 그녀에 대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올로스키는 “테리는 그간 한국 정부를 혹독하게 비판해왔다”면서 “진실이 밝혀지면 정부의 중대한 실수라는 것이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출생인 그는 12살 때 모친과 미국에 이민와 하와이, 버지니아에서 자랐다. 뉴욕대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터프츠대에서 국제관계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CIA에서 북한 등 동아시아 분석가로 활동했다. CIA 사퇴 후 부시·오바마 행정부를 거치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국·일본 및 오세아니아 과장을 지냈으며, 동아시아 국가정보 담당 부차관보까지 역임했다.   2019년 의회에서 열린 ‘미주 한인의 날’ 행사에서 그는 ‘자랑스러운 한인상’을 수상했다. 또 지난해 탈북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제작자로 변신해 한국에서 열린 상영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기소 내용이 모두 유죄로 확인될 경우 그에게 뇌물을 제공한 한국 정부 기관과 요원들에 대해서도 제재가 따를 것으로 예상돼 한미 정보 기관 사이에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북한 중앙정보국 전직 중앙정보국 출신 한인 한국 정부

2024-07-16

[중앙 칼럼] ‘한인 입양인’ 이슈에도 관심을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잊었던 한국인들’과 종종 마주하게 된다. 6·25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 부모와 가족을 잃고 미국으로 온 입양인들이다.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사람도 있고, 30대 언저리에 있는 젊은층도 적지 않다.     한인 입양인 숫자와 관련해 공식적인 집계 자료는 없다. 다만 미국 내에만 많게는 20만 명, 적게는 13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유럽에도 최소 5만~6만 명이 입양돼 이젠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다.     한국의 1960~70년대는 궁핍의 시대였다. 생존조차 힘들어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들이 많았다. 홀트 등 해외 입양 기관들이 등장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나, 체면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버려지거나 맡겨진 아이들의 새로운 호적과 여권이 속성으로 만들어지던 시기다.     문제는 구호와 자애의 이름으로 실제 고아가 아닌 아이들까지 불법적으로 입양이 이뤄진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성인이 된 입양인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뿌리 찾기 작업을 통해 친부모를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런 부정행위를 인정한 경우는 아직 없다.     그런데 최근 이런 불법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유럽과 미국의 입양인 모임인 ‘덴마크한국인 진상규명그룹’은 자신의 입양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회원 372명의 케이스를 한국 정부 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화해위)’에 접수하고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화해위는 지난 5월 9일 일부 불법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화해위 측은 총 367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고아로 분류됐던 30~50명은 친부모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공개했다. 다시 말해 부모의 존재로 인해 이들은 기아호적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정부가 호적 생성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존재했던 친부모 관련 서류가 폐기되거나 생년월일, 출생지 등이 임의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입양인들의 주장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추정했던 우려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어서 입양인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더 철저한 조사와 추적이 필요하다.   한인 사회가 입양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입양인을 ‘한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저 전쟁으로 인한 아픈 상처로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싶어한다. 아니면 일부는 안쓰럽다며 관심을 보이지만 지원 문제에는 선뜻 나서지 않는다. 심지어 “미국에 올 수 있었으니 감사해야 할 것이 더 많다. 홀트나 한국 정부를 비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한인 사회는 10만 명이 넘는 입양인, 한발 더 나아가 그들의 가족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권익을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 등 관계 기관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들 중 일부라도 입양 과정에 비리가 있었고, 이를 당시 한국 정부와 사회가 이를 묵인했다면 그들의 아픔을 풀어주는 것은 우리가 모두 감당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화해위는 관련 조사와 수사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부 부처들도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당함과 비리가 발견된다면 과감하게 처벌해야 한다. 만약 범법자들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사회적·윤리적 책임이라도 묻자. 그리고 이런 사실을 공개해 한국이 국제 사회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집단의 상처는 유산이 되고 장애로 남는다. 미국 내 입양인들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이는 미국인의 기억에도 고스란히 남는다. 그리고 이런 흔적은 한국이 반도체 왕국이자 BTS를 보유한 멋진 나라라는 생각으로도 지우기 힘들지 모른다.         최인성 / 사회부 부국장중앙 칼럼 입양인 한인 한인 사회 한국 정부 입양 과정

2024-07-02

한국, ‘북한 형제국’ 쿠바와 65년만의 수교

한국이 북한의 ‘형제국’이라 불리는 쿠바와 65년만에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14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   이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시리아가 유일하다.   한국 정부가 쿠바와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었다.   논의 진전 상황은 극비리였다. 쿠바 측이 한국과의 수교 협의가 공개되는 데 민감했기 때문이다.   쿠바는 1949년 한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혁명 이후 교류는 끊겼다.   이후 쿠바는 북한의 ‘사회주의 형제국’이라 불리며 한국과는 공식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다.   이는 1999년 한국이 유엔 총회의 대(對)쿠바 금수 해제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쿠바에는 팬데믹 이전까지 연간 한인 약 1만 4000명이 방문했다.   1921년 일제강점기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한 한인 후손 1100여명도 거주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문화,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비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늘렸다는 후문이다.   한국 외교부는 “향후 쿠바 정부와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양국 수교에 대해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앞서 트럼프 행정부서 미국인의 쿠바 방문을 금지하고, 쿠바를 2021년 1월 12일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관광 목적 쿠바 방문, 체류는 신중해야 한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북한 형제국 한국 외교부 한국 정부 쿠바 금수

2024-02-14

“독립 유공자 후손을 찾습니다”

한국 정부가 8·15 광복절 기간에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8월 11~17일 광복절 주간동안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해 선조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한국의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한국을 방문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은 광복절 경축식에도 참석한다. 독립운동 사적지를 탐방하고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갖는다.     국가보훈부 측은 “한국을 방문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조국에 대한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초청 대상은 해외에서 태어난 후손으로 한국 방문 기회가 없던 독립유공자 후손이다.     국가보훈부는 재외공관별로 총 4명 이내로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A 총영사관 관할지역 독립유공자 후손은 가계별로 2인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 독립유공자 후손도 그동안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광복 이후 사업, 교육 등으로 국외 이주한 후손, 75세 이상 고령자는 이번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가 희망자는 25일까지 첨부 양식(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을 작성해 LA 총영사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하면 된다. 국가보훈부는 초청자를 위한 항공료 및 체재비를 부담한다.   ▶문의: 82-44-202-5542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독립유공자 게시판 독립유공자 후손 한국 정부 기간 독립유공자

2024-02-08

한국 정부,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허용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 정부는 호텔‧콘도 업에 외국 인력 (E-9)을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요?     ▶답=  한국 법무부는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 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되었던 호텔‧콘도 업에 대해 외국 인력 (E-9) 고용이 허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임금을 어느 정도 올려주고, 야간 교통비, 숙식 등을 제공해 준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을 구하기 어렵고, 특히 객실 청소는 외국인 아니면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 조사 등을 거쳐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 (호스텔 포함)의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 인력 (E-9) 고용을 시범 도입하고,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청소원’은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1 전속계약을 맺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고용을 허용하고, ‘주방보조원’의 경우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를 말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심각한 노동시장 내 구인난에 대응하여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E-9, 2024년 16만 5천 명), 고용 허가서 조기 발급 및 신속 입국, 도입 업종 확대, 사업장별 외국 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 인력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참고로 E-9 도입 규모는 2021년도 5만 2천 명, 2022년도 6만 9천 명, 2023년도 12만 명이고, 2023년 10월 말 기준 E-9 체류인원은 30만 7천 명으로 2019년 말 27만 7천 명 대비 110.8%로 코로나19 이전 체류인원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도입 업종과 관련해서도 서비스업 내 6개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 신선식품 도매업 등) 업종의 상‧하차 직종 +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 E-9의 고용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인력 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앞으로 송출국, 인력 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 인력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문의: 82-2-586-2850, 82-10-6434-9107미국 외국인력 호텔 콘도업체 한국 정부 외국 인력

2024-01-17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인컴이 발생할 때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인컴이 발생했을 때, 미국에서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요?     ▶답= 첫째,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했을 때, 한국 국세청에 이것을 보고 하고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이 시민권자는 미국 연방 정부에 임대 소득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임대 소득과 비용을 보고하는 스케줄 E에 보고 합니다.     이것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할 때, 해당 과세 연도의 적용되는 환율을 사용해서 미국 달러로 환산하게 됩니다. 임대 소득에 대하여 한국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는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할 때, foreign tax credit으로 돌려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를 피하는 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 판매했을 때, 미국에서 연방 소득세 신고 시 자본이득과 손실을 보고하는 스케줄 D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때 매각으로 인해 자본이득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에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동일한 소득에 대한 미국 납세 의무를 상쇄하게 하는 foreign tax credit를 신청하고 미국에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판매로 얻은 소득을 한국 은행에 입금할 때, 연중 언제든지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의 총 금액이 $1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외 은행 계좌 보고서(FBAR)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의 총합계가 5만 불이 넘었을 경우에는 FATCA 보고를 세금보고 시에 FBAR와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보고를 힘들게 생각하시지만 이런 해외 금융에 대한 보고로 인한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이후에 해외 금융 계좌를 보고하지 않다가 나중에 밝혀졌을 때 더 큰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미국 시민권자가 일 년 내내 한국에서 일을 했을 경우 FEIE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조항으로 2023년 과세 연도에서 최대 $120,000까지 해외 소득 금액을 제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나가서 거의 일 년 내내 일을 하시는 분들은 FEIE 혜택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714)472-4267 사무엘 리 미국 연방 세무사/ 주택 융자 (MLO)미국 시민권자가 시민권자가 한국 한국 은행 한국 정부

2023-12-05

한국서 개식용 금지법 연내 추진…3년 유예 후 2027년부터 단속

한국에서 개 식용 금지 법안이 추진된다.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법안은 통과될 경우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17일(한국시간) 한국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가 제외된다. 또 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 및 유통 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 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150여 개,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 업체는 219개, 식당은 1600여 개다.   본지도 동물 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네셔널(HSI)과 함께 한국의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개 식용 종식, 1인치 남았다’라는 주제로 기획 시리즈〈본지 2022년 6월 29일자 A-1면〉를 10회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할리우드의 유명 갤러리 ‘해밀턴 셀웨이 파인아트’에서는 한국의 개농장 구출견 사진전이 열리기도 했다. 이 갤러리 옆에는 당시 BTS 팝업스토어가 운영 중이어서 한국의 이미지가 극명하게 엇갈린 바 있다. 또 본지는 이 기획시리즈를 통해 한국 개농장 구출견이 미국으로 입양되는 과정 등도 취재해 보도한 바 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개식용 금지법 개식용 금지법 한국 개농장 한국 정부

2023-11-17

한인 2세들 한국서 위안부 알리기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청소년 3명이 한국에서 위안부 역사 바로 알리기에 나서 화제다. 이들은 비영리단체 ‘위안부 정의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the Justice of Comfort Women)’을 를 만들어 한국 내 영어권 학생에게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만행 고발에 열심이다.     위안부 정의를 위한 교육은 경기도 판교 한국외국인학교(KIS)에 재학 중인 최들(11학년), 윤영서(10학년), 김규림(9학년)이 만들었다. 이들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2세로 최근 한국으로 이주했다.     최군은 지난해까지 어바인 유니버시티고교를 다녔다. 윤영서양과 김규림양 역시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자랐고, 현재는 최군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   리더 격인 최군은 남가주에서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CARE·대표 김현정, 전 가주한미포럼)’ 봉사활동을 했다. 최군은 한국에서도 위안부 인권유린 역사를 알려야 겠다고 마음먹었다. 윤양과 김양도 미주 한인사회가 앞장선 위안부 인권유린 역사 알리기 활동을 한국에서 이어나가길 희망했다고 한다.     이렇게 의기투합한 세 학생의 교육대상은 한국 내 외국인 학교 및 국제학교 학생과 교사진이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 내 외국인 학교 및 국제학교 교과 과정에는 위안부 역사교육이 없다고 한다. 세 학생은 해당 학교에도 위안부 인권유린 역사를 알려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3일 이들은 첫 번째 활동으로 CARE에서 2018년 제작한 ‘위안부 교육을 위한 교사 가이드라인’을 한국 내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총 26개 학교의 사회과학 교사에게 배포했다.     최군은 “작년에 위안부 관련 연구 조사활동과 나눔의 집 봉사활동을 하면서 외국인 학교와 국제학교에서도 위안부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선생님들이 위안부 역사를 교육하면 인권문제를 알리고 전쟁성범죄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 학생은 위안부 역사교육 웹사이트(ejcw2022.wixsite.com/ejcw)도 개설했다.     웹사이트는 영어로 위안부 역사, 캠페인 취지, 교육자료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 학교와 국제학교 또래 친구들도 위안부가 겪은 아픔을 기억하길 바라고 있다.     한편 매년 8월 14일은 한국 정부가 지정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CARE 김현정 대표는 “일본 정부는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었다, 강제성의 증가거 없다’며 끊임없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인 청소년들이 한국 외국인학교 학생들과 나눔의 집 할머니를 찾아뵙고, 다른 외국인학교 등에 역사교육 자료집을 배포하는 모습이 대견하다. 학생들의 노력이 씨앗이 되어 수십 배의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위안부 역사교육 역사교육 웹사이트 국제학교 학생 한국 정부

2023-08-14

한국 정원 조성 프로젝트 첫 걸음 내디뎠다

OC한인회(회장 조봉남)의 한국 정원 조성 프로젝트가 첫 걸음을 내디뎠다.   한인회와 풀러턴 시는 3일 힐크레스트 공원 내 한국 정원(Korean Garden) 부지 명명 축하 행사를 갖고 한국을 상징하는, 멋진 정원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 부지는 OC한국전 참전 미군용사 기념비(이하 참전비)에서 덕 폰드(Duck Pond) 사이 약 1에이커다.   프레드 정 시장은 “한미동맹 70주년,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에 이처럼 뜻 깊은 날을 맞아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조봉남 한인회장은 “가장 한국적이며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한국 정원을 만들 것”이라며 “한인사회와 한국 정부도 도와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인회 측은 정원 디자인과 예산 등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는 대로 공개하고 기금 모금에 나설 예정이다.   정 시장은 풀러턴 시가 가주, 연방 정부에 총 800만~1000만 달러 규모 그랜트를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엔 지사용 한인회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 한인단체 관계자, 조이스 안 부에나파크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미셸 박 스틸 연방하원의원과 데이브 민 가주상원의원도 보좌관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노상일 OC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 정원을 후세에 보여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니 벌써 설렌다”라고 말했다. 김기태 월남전참전자회 미 남서부지회장도 “한국 정원을 잘 가꿔 후세에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측은 한인회에 장기 리스 형태로 부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리스 비용은 상징적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정 시장은 2~3년 뒤 공사 진전 상황을 살펴보고, 1~2에이커 부지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 제공이 가능한 곳은 덕 폰드 옆 언덕 부지다.   현 부지의 개울과 다리, 덕 폰드는 정원을 조성할 때도 현재 모습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조 회장은 “이번에 지정된 부지엔 꽃과 나무 등 조경에 집중하고 건축물은 추가 제공될 부지에 건립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한국 정원 규모가 커지고 나면 힐크레스트 공원의 이름을 한국 공원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임상환 기자프로젝트 한국 한국 정원 oc한국전 참전 한국 정부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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